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5 (Duties of Bonded Persons, etc.)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16.2.5, 2018.2.13, 2020.12.29, 2021.2.17>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1. Observing어브저^v빙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bringing브^r링잉 in인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2. Observing어브저^v빙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3.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entrances엔트^r런시즈 to투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keys키즈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4.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5.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5. Taking테이킹 out아웃 and앤드 retrieving^r리트^r리^v빙 samples샘플즈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⑤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5)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successful석세스^f플 examinees이그재민즈 are아 those^ð도우즈 who후 score스코 at앳 least리스트 40 points포인츠 in인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an앤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0 points포인츠 across어크^r로스 all올 subjects,서브직츠 with위^ð드 100 points포인츠 as애즈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for^f포 each이치 subject:서브젝트

1. 수출입통관절차

1.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보세구역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3. 화물관리

3. Cargo카고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수출입안전관리

4.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5.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penalties페널티즈

⑥ 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 <신설 2020.2.11>

(6) The^ð더 term텀 "subjects서브직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jects:서브직츠

1. 수출입통관절차

1.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보세구역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⑦ 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0.2.11>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areer커^r리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hall섈 be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⑧ 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2019.2.12, 2020.2.11>

(8)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n안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⑨ 삭제 <2025.2.28>

(9) Deleted.딜리티드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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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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