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3조(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73 (Applications for Issuance of Certificates for Road Vehicles)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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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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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재량 또는 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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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행목적ㆍ운행기간 및 운행경로

3. The^ð더 purpose,퍼퍼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oute^r룻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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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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