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7 (Scope of Goods Sold for Export to Korea)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Goods sold for export to Korea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30 (1) of the Act shall be goods sold through the transaction that caused the goods to arrive in Korea. However, the following goods are not included: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1. Goods arriving in Korea free of charge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2. Consigned-for-sale goods whose sale price is determined by auction or the like after arriving in Korea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3. Goods arriving in Korea to be sold in Korea at the exporter's responsibility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 Goods arriving in Korea through transactions with a branch or the like that is not a separate independent legal business entity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5. Goods arriving in Korea under a lease contract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6. Goods arriving in Korea after being leased free of charge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7. Goods arriving in Korea to be disposed of in Korea at the exporter's expense, such as industrial was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