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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7 (Scope of Goods Sold for Export to Korea)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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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1. Goods구즈 arriving어r라이v빙 in인 Korea코r리아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2. Consigned-for-sale컨사인드-f포-세일 goods구즈 whose후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uction악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fter애f프터 arriving어r라이v빙 in인 Korea코r리아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3. Goods구즈 arriving어r라이v빙 in인 Korea코r리아 to투 be비 sold소울드 in인 Korea코r리아 at앳 theð디 exporter's익스포터즈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 Goods구즈 arriving어r라이v빙 in인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branch브r랜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eparate세퍼r레잇 independent인디펜던트 legal리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5. Goods구즈 arriving어r라이v빙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6. Goods구즈 arriving어r라이v빙 in인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being비잉 leased리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7. Goods구즈 arriving어r라이v빙 in인 Korea코r리아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Korea코r리아 at앳 theð디 exporter's익스포터즈 expense,익스펜스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ste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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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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