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0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60 (Reporting of Temporary Anchorage or Landing Abroad)

①법 제139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21.2.17>

(1)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 또는 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and앤드 net넷 tonnage터너지 or오 own온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2. 임시 정박한 항만명 또는 임시 착륙한 공항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where웨어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nchored앵커드 or오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where웨어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anded랜디드

3.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 머무른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at앳 the^ð더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4. 임시 정박 또는 착륙 사유

4.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nchorage앵커^r러지 or오 landing랜딩

5. 해당 항만 또는 공항에서의 적재물품 유무

5. Whether웨^ð더 goods구즈 were워 loaded로우디드 at앳 the^ð더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58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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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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