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41 (Notification of Results of Customs Investigation)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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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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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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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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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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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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