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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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1조의11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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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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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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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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