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35 (Time of Delivery of the Taxpayer Rights Charter)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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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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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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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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