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27 (Payment Notices for Installment Payment of Customs Duties)
①세관장은 제126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When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has approved installment payment of customs duties under Article 126, he or she shall issue a payment notice under Article 39 of the Act for each payment deadline.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2) When collecting customs duties under Article 107 (9) of the Act,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shall issue a payment notice under Article 39 of the Act, setting a payment deadline of up to 15 days.
③제1항에 따라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인 경우 그 납부고지는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2.17>
(3) Where the payment deadline of customs duties notified under paragraph (1) is later than the payment deadline under paragraph (2), that payment notice shall be cancell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