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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15 (Duty-Exempt Period for Re-Exported Goods)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2.12.30, 2023.2.28>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exported^r레이-익스포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set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the^ð더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exported^r레이-익스포티드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export^r레이-엑스포트 are아 seized시즈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eizure시저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export:^r레이-엑스포트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ㆍ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1. For^f포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reporting^r리포팅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country,컨트^r리 carried캐^r리드 personally퍼서널리 or오 imported임포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use유스 and앤드 re-export:^r레이-엑스포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entry엔트^r리 until언틸 the^ð더 first^f퍼스트 departure디파처

2.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2. For^f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use유스 at앳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trade트^r레이드 fairs,^f페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position,엑스퍼지션 plus플러스 the^ð더 days데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export^r레이-엑스포트 the^ð더 goods구즈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3. For^f포 goods구즈 for^f포 repair^r리페어 and앤드 their^ð데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epair^r리페어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ㆍ용도ㆍ수입자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4. For^f포 other어^ð더 goods:구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use,유스 importer,임포터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ㆍ용도ㆍ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export^r레이-엑스포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four^f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base베이스 it잇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bringing브^r링잉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use유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it잇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use,유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y-reduced두티-^r러두스트 or오 duty-exempt두티-이그젬프트 goods구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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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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