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관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