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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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