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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6.1.2>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22.3.18>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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