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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보규정 시행규칙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관보의 정정)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된 관보 중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5>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보 정정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2.11.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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