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2조(벌칙)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8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5.5.18, 2024.2.27, 2025.11.1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In such cases, imprisonment with labor and a fine may be imposed together: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1. A person who has operated a travel business, a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limited to a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for which a business plan has been approved under Article 15 (1)), an international convention business, or a tourist facility business under Article 3 (1) 3 (b) without registering under Article 4 (1);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마파크업을 경영한 자
2. A person who has operated a theme park business without obtaining a permit under Article 5 (2);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3. A person who has sold facilities or recruited members in violation of Article 20 (1) and (2);
4.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has violated an order to suspend use or the like under Article 3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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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