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12.3, 2022.5.3>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outstanding아웃스탠딩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s.존즈

②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5.3>

(2)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shows쇼우즈 poor푸어 performance,퍼^f포먼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adjusting어저스팅 its잇츠 area,에^r리아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3)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s,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s존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s존즈 found^f파운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2.5.3>

(5)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that,^ð댓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r오 shows쇼우즈 poor푸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adjusting어저스팅 its잇츠 area,에^r리아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