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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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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5절 테마파크업

관광진흥법 제33조의3(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33-3 (Preparation of Accident Record Book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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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recordr러코드 book북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accidents.액서던츠

③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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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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