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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6.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9의 영업준칙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시행 2025.12.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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