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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기금의 관리)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3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mploy엠플로이 not낫 more모 thanð댄 10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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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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