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3(기금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3-3 (Subsidies from the Fund)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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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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