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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13 (Payment of Lent Funds)

①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이나 기금을 전대(轉貸)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받은 기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를 수납한 경우에는 즉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n-loan안-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ent렌트 Fundf펀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n-lent안-렌트 Fund)f펀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ay페이 themð뎀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② 제1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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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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