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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2-2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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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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