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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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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8 (Ministerial Policy Advisors)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Of어v브 theð더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Policy팔러시 Advisors,애드v바이저즈 one원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wo투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Policy팔러시 Adviso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experts,엑스펏츠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and앤드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3. Work워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ing퍼f포밍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work워크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4. Planning플래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social소우실 media미디아 messages.메서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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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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