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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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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5 (Operation of Multiple Vice Minist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어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정책실 및 미래인재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2)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pport서포트 Division,디v비전 theð디 R&D아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Futuref퓨처 Talent탤런트 Policy팔러시 Bureau.뷰r로

③ 제2차관은 인공지능정책실ㆍ정보통신정책실ㆍ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및 전파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9.11.12, 2025.10.1, 2025.12.30>

(3)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AI에이아이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Network네트워크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Policy팔러시 Bureau.뷰r로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pe코우프 with위ð드 theð디 emergence이머전스 of어v브 new누 affairs,어f페어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workload,워클로우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djust어저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each이치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performed.퍼f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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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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