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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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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평가대상 조직)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9 (Organizations Subject to Evaluation)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1)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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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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