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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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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전파관리소)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1 (Radio Management Offices)

① 무선국의 감시 및 혼신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전파관리소를 둔다.

(1) To투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etc.,엣세터r러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② 전파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각 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전파관리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4급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2>

(3) Each이치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one원 Head헤드 of어v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Busan,뷰슨 Gwangju,괭주 Daejeon,디지언 Daegu,디구 Gangneung,갱눙 Jeonju,지안주 and앤드 Jeju제주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heongju컹그주 and앤드 Ulsan얼슨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gans오근즈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rength스트r렝θ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Gwacheon괘션 Science사이언스 Museum).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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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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