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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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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27 (Duties)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Theð더 Central센트r럴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1. General제너r럴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2.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ㆍ운용 및 관리

2. Special스페실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

3. Permission,퍼미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4.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ㆍ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5.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ceptionr리셉션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and앤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6.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ㆍ단속 및 혼신조사ㆍ처리

6.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rackdown크r랙다운 on안 illegal일리글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7. 삭제<2018.9.28>

7. Deleted.딜리티드 <2018.9.28>

8. 삭제<2025.10.1>

8. Deleted.딜리티드 <2025.10.1>

9.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9.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rackdown크r랙다운 on안 illegal일리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llegal일리글 wiretapping와이어태핑 equipment;이큅먼트

10. 삭제<2025.10.1>

10. Deleted.딜리티드 <2025.10.1>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1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12.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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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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