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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天災)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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