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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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