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업무의 위탁)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0 (Entrustment of Business)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