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3-2 (Dismissal of Officers)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dismiss an officer (excluding ex officio director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 the officer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6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2.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under Article 29 (3), the officer is deemed to be significantly lacking in management capability as an officer of the Council;
3. 신체상ㆍ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 the offic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a long period due to physical or mental illness;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4. Where the officer causes significant damage to the Council in violation of an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uncil; or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 the officer engages in conduct that significantly damages dignity, whether in or outside the performance of duties, or is deemed to be significantly lacking in 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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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