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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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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업)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1 (Business)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12.28, 2023.10.3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1. Researchr리서치 planning플래닝 and앤드 planning플래닝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2.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erger,머저 and앤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4.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동ㆍ융합연구(이하 "협동ㆍ융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researchr리서치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between비트윈 two투 or오 more모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research");r리서치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enhancing엔핸싱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such서치 results;r리절츠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6. Proposal프r러포우즐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7. Internal인터늘 audit오딧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8.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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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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