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8-4 (Feasibility Study on Plan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gional Organizations)

①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urgent얼전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through^θ쓰^r루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2. 지역조직 설립을 위하여 건물 신축사업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 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조직을 운영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어 new누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운영 중인 지역조직에 대해 40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are아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rebuilt,^r리빌트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or오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novated^r레너^v베이티드 at앳 a어 cost카스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4 billion빌리언 won;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의 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지역조직 설립이 시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 Otherwise,어^ð더와이즈 where웨어 urgent얼전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urgent얼전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a)어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ale스케일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나.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b)비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연구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ar,베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on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on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even세^v븐 months,먼^θ쓰 but벗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④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4)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on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1. Impact임팩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conomies,이카너미즈 etc.;엣세터^r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비용ㆍ편익 분석 등 재정적 타당성

3. Financial^f퍼낸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cost-benefit카스트-베너^f핏 analysis.어낼러시스

⑤ 법 제1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on안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