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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3 (Matters Subject to Authorization for Amendment of the Council's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1. Purpose퍼퍼스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fields);f필즈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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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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