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Article 10 (Deadlines for Submission of Budget Request Forms, etc.)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y메이 20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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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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