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7 (Basic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16>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t셋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m^ð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2)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asic베이식 plan")플랜 that^ð댓 reflects^r리^f플렉츠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grates인터그^r레잇츠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2021.4.20>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2.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olicy,팔러시 manpower맨파워 policy,팔러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3.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convergence컨^v버전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4-2.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promising프^r라머싱 future^f퓨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5.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6.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s;스타텁스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6-2.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based텍날러지-베이스트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6-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using유징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issues이슈즈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problems;프^r라블럼즈

7. 기초연구의 진흥

7.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8.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and앤드 qualitative콸러테이티^v브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9.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10.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1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15-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5-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based텍날러지-베이스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5-4.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takes테이크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and앤드 promotes프^r러모우츠 social소우실 values;^v밸류즈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16.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16, 2019.8.27>

(5)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tegrate인터그^r레잇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thereon^ð데^r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8>

(6)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ing세팅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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