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6 (Public Official Fiction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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