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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기본법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2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und")f펀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2019.8.27, 2026.3.31>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3. 기금운용수익금

3.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6. Government-paid거v버먼트-페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R&D아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7.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8.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 2014.5.28, 2015.12.22, 2016.3.29, 2024.1.9>

(3)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ㆍ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cerning컨서닝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ㆍ투자 또는 융자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r오 loans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intend인텐드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과학기술의 진흥ㆍ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or오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hibition엑서비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1 throughθ쓰r루 4;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s아너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5)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⑥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23.8.8>

(6)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s도우네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⑦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23.8.8>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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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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