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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과학기술기본법 › 제1장 총칙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 (Basic Ideology)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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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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