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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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challenging챌런징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encouraging엔커^r리징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selection설렉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cused^f포우키스트 on안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hallenging챌런징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manner매너 in인 which위치 multiple멀터플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searchers^r리서처즈 compete컴핏 on안 the^ð더 same세임 research^r리서치 topic.타픽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manner매너 in인 which,위치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it잇 publicly퍼블리클리 invites인^v바잇츠 challenging챌런징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and앤드 pays페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rewards,^r리워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searchers^r리서처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5)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at^ð댓 are아 highly하일리 challenging챌런징 or오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sburse디스버스 the^ð더 funds^f펀즈 over오우^v버 multiple멀터플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hallenging챌런징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r^f포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