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과학기술예측)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3 (Science and Technology Forecasting)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The Government shall periodically forecast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future society, and reflect the result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discover and develop new technolog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orecast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science and technology forecasting").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3) Where necess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forecasting,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business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heads of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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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