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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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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과학기술예측)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3 (Science and Technology Forecasting)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forecastf포캐스트 trends트r렌즈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hanges체인지즈 in인 futuref퓨처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iscover디스커v버 and앤드 develop디v벨럽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orecastf포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ing").f포캐스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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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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