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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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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6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s for Comprehensive Plans for Promoting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etc.)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1) Article아터클 5 (1)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deemed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results,r리절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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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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