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0조(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규제개선 시책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규제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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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에 따른 소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