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5-2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for National R&D and Annual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cycle사이클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t잇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③ 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ategic스트^r러티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ategic스트^r러티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budgets버짓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D아 fields:^f필즈

1. 성장동력 육성, 미래유망기술확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ㆍ활용 체제 구축 등 산업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한 분야

1. Fields^f필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uch서치 as애즈 fostering^f파스터^r링 growth그^r로우^θ스 engines,엔전즈 securing시큐^r링 future^f퓨처 promising프^r라머싱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2. 국내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 지방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문화 창달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분야

2. Fields^f필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such서치 as애즈 resolving^r리잘^v빙 domestic더메스틱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issues이슈즈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problems,프^r라블럼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3.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자율적ㆍ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에 관한 분야

3. Fields^f필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and앤드 challenging챌런징 research^r리서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training트^r레이닝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city커패서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Other어^ð더 fields^f필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by바이 March마치 15 each이치 year.이어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지침(이하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9>

(6)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review^r리^v뷰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실적 점검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7)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review^r리^v뷰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5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 및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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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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