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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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평가원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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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기획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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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획평가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야별 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종합하고 과학기술 관련 학회, 단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s테이블즈 by바이 field^f필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ceive^r러시^v브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초안을 토대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7.7.2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trends트^r렌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mergence이머전스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vise^r리^v바이즈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7)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able테이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