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0-2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tics and Indicators)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D아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2. 기술무역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trade트^r레이드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23>

(2)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by바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공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1.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n안 researchers^r리서처즈 by바이 major메이저

2. 산업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2.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n안 researchers^r리서처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3.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n안 researchers^r리서처즈 by바이 research^r리서치 performing퍼^f포밍 entity엔터티

4. 연구개발분야별 연구원에 관한 통계 및 지표

4.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n안 researchers^r리서처즈 by바이 R&D아 field^f필드

5. 그 밖에 성별 등 특성분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계 및 지표

5. Other어^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need니드 for^f포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③ 법 제26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술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3)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ata데이타 on안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imports.임포츠

④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4)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e-mail이-메일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27>

(5)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it잇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commissioning커미셔닝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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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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