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4 (Important Matters Included in the Basic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와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based텍날러지-베이스트 R&D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cience사이언스 research^r리서치 parks파크스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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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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