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2 (Establishment of the Fund Operation Pl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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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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