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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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ach이치 year이어 on안 the^ð더 linkage,링커지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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