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9조(기금계정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9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 clarify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under Article 2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establish a fund account at the Bank of Korea.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use up to 10 percent of the operating funds of the Fund for the purposes under Article 22 (3)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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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