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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8-2 (Request for Data for Mid- to Long-Term R&D Investment Demand Forecast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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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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